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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성공적으로 찾아드리고 있는 회계사 김태훈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시면서, OEM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 나오는 제조업의 범위가 도대체 무엇일까?"
"과거 규정이랑 현재 규정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어떤 걸 봐야 할까?"
아마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탁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OEM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제조업 인정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OEM 제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4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해당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른 3가지 핵심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세금감면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획이란 제품의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OEM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조를 의뢰하는 공장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탁생산 세금 혜택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위탁 제조업체의 위치입니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체를 국내이거나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을 국외에 있는 해외 공장에 의뢰하여 제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세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외 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제조업 인정 기준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뿐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하실 때도 동일하게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금 관련 제도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규정도 자주 바뀝니다.
삭제된 과거 통칙을 보고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도 기본적인 방향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사업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세법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의 세무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정확한 상황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김태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