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소식

약국 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해당 약국의 면세 및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자 역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세사업 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을 적용해야만 정확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존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 정정이나 재개업 이력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유무'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신축 시 건축 허가를 따로 받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을 공동 처리한다면, 하나의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묶어야 다른 단지 주택 배정 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사업소득세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완공 후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처분 계획까지 전문가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표면적인 세율은 낮아지지만, 법인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유출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법인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명확한 자금 계획이 있을 때만 법인전환이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은 안정성보다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으므로, 정부지원금을 조달하기에 가장 유리한 골든타임입니다. 중진공 대출, 초기창업패키지, 기보·신보 등 다양한 루트가 있으며, 6개월 재신청 제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신청 순서와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기업이라도 99%가 놓치는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깊이 파고들면 억 단위의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환수 리스크가 제로이며,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최저한세까지 방어하는 강력한 재무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절세의 핵심은 첫 단추인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창업감면 업종을 정확히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후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올바른 적격증빙을 갖추어 억울하게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초기 세무 시스템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