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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장 많이 놓치는 1가지?
OEM 위탁생산 기업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여야 하며, 해외 공장에 의뢰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자
- 김태훈 회계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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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위탁생산 기업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여야 하며, 해외 공장에 의뢰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물류업 중소기업이 적재정량 1톤 이상이면서 냉장·냉동·보냉 또는 인양 장비를 갖춘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므로, 차량 제원과 사업장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존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 정정이나 재개업 이력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유무'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