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소식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은 상대 회사가 부도·폐업으로 무자력이 되어도 대손처리 전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손금불산입)를 하면 그 이후부터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될 수 있으니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태훈 회계사

작성일

2026-07-2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표면적인 세율은 낮아지지만, 법인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유출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법인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명확한 자금 계획이 있을 때만 법인전환이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작성자

김태훈 회계사

작성일

2026-06-30